침수차 불법유통1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이제 뿌리 싹둑 22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침수차에 대한 좋은 정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르고 산 중고차가 침수차라면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침수차 거짓 판매에 대한 엄격한 불법 유통 방지 처벌 방안이 나왔습니다.. 1.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몰래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이전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 등록은 취소되고 매매 종사자는 3년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자뿐만 아니고, 정비업체에게도 관련 법안이 강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직무정지를 한다고 하니..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