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이제 뿌리 싹둑

22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침수차에 대한 좋은 정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르고 산 중고차가 침수차라면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침수차 거짓 판매에 대한 엄격한 불법 유통 방지 처벌 방안이 나왔습니다..

 

1.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몰래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이전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 등록은 취소되고 매매 종사자는 3년간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자뿐만 아니고, 정비업체에게도 관련 법안이 강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직무정지를 한다고 하니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점검자도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주 뿌리를 뽑기 위해서 추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침수된 차를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이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제 아주 근절될 거 같습니다.

 

강화된 내용 간단히

•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를 보강
•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 체계 구축
• 침수 기준 및 안내 마련

그 외 보강된 내용으로는 연 2회 장마철과 침수차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

 

 

침수차 불법 유통 근절

2. 침수차 확인 이제 간단히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침수 정보를 간단한 검색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중고차 실매물 검색이 가능하며 평균 금액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차 구입할 때도, 폐차할 때도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통합이력조회 : 자동차365

 

3. 침수차 구별법

침수차 구별법 차량조회

 

4. 침수 대비 요령과 보험 처리 방법

침수차 대처법 보험처리